최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 패소 결과와 관련하여 게임업계 지식재산권 (IP) 분야 강자인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보호가 더이상 어렵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의 조선 Biz 기사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저작권 전문변호사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저작권 보호 체계의 미비라기보다, 엔씨소프트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MMORPG(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의 주요 시스템은 이미 수많은 게임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요소로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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