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음악 플레이리스트 콘텐츠의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 NHN벅스 플레이리스트 공식채널 ‘에센셜(essential;)’ 콘텐츠 다수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센셜은 자체 음악 큐레이션 콘텐츠로, 각 주제와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취향별, 상황별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여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센셜의 음악 큐레이션 콘텐츠는 상업용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자체 제작 이미지로 구성된 결과물로, 해당 콘텐츠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의 음악 큐레이션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저작물이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선정·배열·조합·편집 같은 행위를 통해 모아 놓은 편집물로, 그 내용에 창작성 있다고 판단될 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슬플 때 듣는 음악 50곡’을 고른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없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된 편집물이라 볼 수 있다.”라며 “해당 콘텐츠 제공자는 편집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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