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IT조선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에 대한 소고’를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가 담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으나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익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처리정보이며,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호법도 함께 개정해야한다”고 말했으며,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