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옥션 판결을 뒤집은 네이트 판결’을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SK컴즈(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네이트 판결은 2015년 선고된 옥션 개인정보유출 판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그동안 방통위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나오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문구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킹에 도움을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네이트 판결은 법리 면에서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기록에 진하고 큰 획을 그은 중차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