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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세월호 순직교사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0,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본 판결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87조의2 규정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석함으로써 실질적·체계적 법해석을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