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0. 24. 화

*영업비밀 특별세미나(영업비밀보호센터 주최)

*주제 :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달 24일, 영업비밀 특별세미나에서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 판례 동향’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의를 통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합리적 노력’의 의미,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공범 또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판례들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간의 영업비밀을 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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