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1. 20. 수
*2016년 ICT정책 포럼 ‘ICT융합 산업 활성화 이슈와 과제'
*주제 :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SW융합 규제이슈와 현안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일(수),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후원하는 ‘2016 ICT정책 포럼’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ICT정책 포럼은 2003년부터 매년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당해 연도의 IT정책 및 이슈를 제시하여 산업계 역량을 집결하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2016년도의 주제는 'ICT융합 산업 활성화 이슈와 과제‘ 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포럼에서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SW융합 규제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ICT・SW융합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동서양의 기술에 대한 인식차이, 기술규제의 특수성 및 인터넷 시대에서 ICBM시대로의 급변을 전제로 한 ICT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ICT 융합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8가지의 ICT・SW융합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ICT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포럼의 주제인 ICT 융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목차>
1.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2.ICT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3.ICT ‧ SW 융합 규제 개선의 8가지 방향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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