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 10. 16. 목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의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잘 적용되었을까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개최되어 각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법조계의 대표로 참가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 수집, 이용제한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다. 빅데이터시대에 맞는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등의 토론을 펼치셨습니다.
<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 "보호에만 치중한 개인정보보호법, 재정비 필요하다"
*보안뉴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은?
-데일리시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위한 세미나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