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잇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는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는데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이 데이터베이스에 해야하여야 하고, 2)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3)법에 의해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IT·IP법 바로알기 이번 편에서는 위에서 말한 3단계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