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휴대폰 ‘페이백’ 사기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거성모바일이 행한 ‘페이백(Payback) 먹튀’ 사건을 중형 범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거성모바일)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식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며 1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성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페이백을 활용한 불법 보조금 먹튀 사건에 대한 판례가 확립됐다는 의미가 크다”며 “향후 거성모바일 피해자들은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3억원 대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소송에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른 불법 보조금 피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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