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결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바람직한 변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디지털타임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대법원의 옥션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 판결에 관한 의견과 최근 법원 판결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에 대한 구제를 법과 상식에 기반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권 주장도 합리와 상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밖에 ‘로펌업계의 구글’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민후와 지난 2013년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소송, 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된 ‘소프트웨어 유저 얼라이언스(Software User Alliance)’도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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