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페인 정부가 자국의 언론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는 신문이나 기사 등의 콘텐츠를 구글 등의 검색엔진이 링크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검색엔진이 기사나 콘텐츠를 이용해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기에에서도 같은 유형의 소송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은 신문사가 구글에 승소했지만, 구글이 신문사의 링크를 제거해 해당 신문사의 트래픽이 감소되자 결국 신문사가 구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구글세와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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