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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투데이신문 ‘AI & 퍼스펙티브’에 「AI 안경이 훔친 공정성, 법은 따라잡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를 짚으며, 기존 시험 감독 체계와 관련 법령이 기술 발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한계와 시험별로 다른 응시 자격 제한 기준, 현장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통해 시험기관을 속여 부정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한편, 과거 토익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근거로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단순 기기 소지, 실제 AI 활용, 조직적·반복적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공통 제재 기준을 수립하고, AI 활용 답안의 특성을 분석하는 사후 검증 절차와 피해 수험생 구제 장치를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AI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악용 가능성이 시험장을 넘어 개인정보 침해와 각종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시험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명확한 제재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고는 AI 기술 확산에 맞춰 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정당한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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