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망자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사진·문서
등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사망자 정보 처리와 디지털 유산 승계에 관한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현재는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마다 유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유족의 요청이나 플랫폼 이용약관보다 우선하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별도의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게시물과 프로필을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제공하되 비공개 사진·문서는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비공개 사진 등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경우 사진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식별 처리와 제공 범위 제한,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방지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은 안내서나 자율규범에 반영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사망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유족의 디지털 정보 접근 필요성, 그리고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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