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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 최주선 변호사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실무자를 위한 실전 AI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률 실무의 변화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헌법재판 업무에 AI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확성 검증, 정보보호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최근 AI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일정 관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판례나 법령 정보에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고 근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적 쟁점 요약, 선례·문헌 검색, 법령 개정연혁 정리, 위헌·합헌 논거 비교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AI는 방대한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법률 판단과 의사결정은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관 차원의 통일된 활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미국·영국 등 해외 사법기관의 AI 활용 정책과 국내 법원의 관련 동향도 함께 다뤄졌으며, 공공기관이 AI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관리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는 AI·정보기술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법률 실무 현장에서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