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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AI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과 제재 기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무효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넘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속임수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대학 시험 등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지된 전자기기를 단순히 소지하는 데 그친 경우와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확인하거나 전달한 경우는 법리적으로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별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제재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진영 변호사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은밀해 적발이 어렵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기 소지 여부와 실제 AI 활용 여부, 조직적·반복적 부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구분해 행위의 죄질과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부정행위에 대해 기존 형사법과 시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비례적인 제재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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