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오는 12월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앞둔 카카오톡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를
공개하면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AI가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나나 스페이스는 이용자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용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 가족·친구 또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보낸 메시지까지 AI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3자의 개인정보와 대화 비밀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원 양진영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쓰는 건 괜찮지만, 이건 대화를 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개인정보도, 당사자 간 대화의 비밀도 함께 넘기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기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대화
원문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은 AI 서비스의 대화 데이터 활용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권, 개인정보 보호 및 통신비밀 보호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안입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일상적인 대화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권리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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