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오슬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개최한 ‘최근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AI 기본법과 개별 산업 법령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데일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AI 법제의 적용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보도하였습니다.

오슬기 변호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본법이 기준이 되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산업 법령과의 충돌을 막고 산업 현장의 법 적용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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