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 조선비즈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제기된 메타의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SNS 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관련 실험·임상 데이터와 자체 분석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과 외국 청소년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