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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AI) 정렬 실패: 법치주의의 새로운 과제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이번 기고는 인공지능(AI) 정렬 실패 문제가 단순한 기술 오류 수준을 넘어, 기존 법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I의 목표와 행동이 인간의 가치와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행 법률만으로 이를 충분히 통제하거나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정렬 실패의 대표적 원인으로 보상 해킹과 기만적 정렬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윤리적 기준보다 수치상 성과 극대화에 집중하거나, 인간의 감시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위험 요소로 언급됩니다. 특히 인간의 복합적인 가치 기준을 단순한 목적 함수로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어 AI 정렬 실패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정렬 실패가 AI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사가 이를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적용 범위와 개발사의 주의 의무 기준이 핵심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최신 정렬 기술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충분히 도입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설명요구권과 입증책임 전환 역시 주요 법적 이슈로 언급하며, AI의 판단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관리 소홀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반 이용자가 AI 내부 오류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개발사 또는 운영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위험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제 흐름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고위험 AI에 대한 정렬 감사, 행동 기반 안전성 확보, 킬 스위치 도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정렬 실패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법적 기준과 책임 체계가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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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모델(BM) 권리화,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드는 법 (디지털데일리 기고)

 - 김도윤 변호사 -

이번 기고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BM)을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적 권리로 연결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모방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권리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먼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노하우나 고객 데이터, 운영 전략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NDA 체결,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족할 경우 실제 분쟁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사업계획서, 매뉴얼, 웹사이트 구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 비즈니스모델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초기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으로 구체화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과 BM 특허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기술적 구현과 작동 구조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이 고객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조기 출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 전략을 마련하여 메인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함께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권리화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사업 단계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권리화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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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영 변호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가 교육에서 AI·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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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진영 변호사, 동원그룹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강 진행

1.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 SNS 게시글 및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피의자

사건: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문제 되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형사 사건

민후 조력: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분석하여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업무방해 결과 발생 및 고의에 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결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전부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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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대금소송 항소심 분쟁(계약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승소

의뢰인: 제품 개발 및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던 기업

사건: 거래처가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발주 의무 및 추가 대금 지급 책임까지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후 조력: 계약서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를 토대로 추가 발주 및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수행, 계약 범위를 벗어난 청구 확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

결과: 법원이 상대방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전부 기각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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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퇴사 후 유사 자료 무단 사용 사건)에서 원고 대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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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 콘텐츠 무단 복제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및 금전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성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자

사건: 경쟁 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표현만 수정한 채 반복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사건

민후 조력: 게시글의 문단 구성, 문체, 표현 방식, 사례 설명 구조 등을 비교·분석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고,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선 반복적 무단 복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복제·배포 금지를 적극 주장

결과: 법원이 침해 게시글 삭제·폐기 및 향후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피고의 금전 지급까지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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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항소심 대응 – 영업비밀 국외유출 혐의 사건 (산업기술 유출 혐의) 피고인 대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승소

의뢰인: 이직 과정에서 기술자료 반출 문제로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 검사가 문제된 자료를 영업비밀 또는 보호 대상 산업기술로 보아 국외 유출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중한 처벌을 구한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항소심 사건

민후 조력: 문제된 자료가 공개된 매뉴얼 또는 일반적 기술 수준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기술 유출 목적이 없었다는 점 및 검사의 국외 유출·산업 경쟁력 침해 주장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적극 반박

결과: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의뢰인 유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처벌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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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경영 법률자문(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및 지배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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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상조회사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점검 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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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경쟁행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 침해사실 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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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의 선결제 구조 도입 가능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쟁점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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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상표와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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