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02-532-3490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AI로 사망자를 증인 재현한 사례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재판 절차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AI를 통해 사망자를 구현해 법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기술이 사법 절차와 개인정보,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2025년 선고 공판에서 고인을 AI 아바타로 구현해 법정에서 발언하도록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아바타는 생전 영상과 사진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가 전달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시도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감정적 요소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사실관계 입증 단계에서 활용될 경우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절차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및 인격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AI를 통해 표현된 내용이 실제 고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개입으로 재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국내 법체계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디지털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AI 기술이 고인의 의사와 삶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전 의사 존중과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등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타인이 나의 상표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다면 (키워드 광고 상표권침해사례) (디지털데일리 기고)

 - 오슬기 변호사 -

최근 온라인 광고 환경에서 타인의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키워드 광고와 관련된 최신 판례 흐름과 함께, 상표권 보호 범위가 온라인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고에서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경쟁업체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 검색광고 역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한 광고도 전통적인 광고와 동일하게 평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스폰서링크 등 검색광고에서 특정 표장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왔으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하급심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검색결과 화면이나 연결된 사이트에 상표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를 유입시킨 경우라면 출처표시 기능이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장되어 온 비표시 사용 항변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고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침해행위 중단,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 등이 가능하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키워드 광고 관련 분쟁에 있어 최신 판례의 이해와 실무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소송에서 전문적 역량 발휘로 주목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양진영 변호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여

1.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 부동산 분양 관련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공유되어 피해 입은 고소인

사건: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민감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정리되어 외부에 공개된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후 조력: 민감정보 해당 여부와 위법 수집·처리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중대한 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조직적 책임을 중심으로 형사고소 진행

결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 송치 결정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

의뢰인: 개인 취미 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이 문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장인

사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건

민후 조력: 사용 목적·환경 등을 분석해 개인적 이용임을 소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 유도

결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형사 절차 확대 없이 사건 종결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채무자 대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승소 (원고측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 주장에 대응)

의뢰인: 채용 플랫폼 기업 퇴사 후 동종 업계로 이직한 근로자

사건: 전 직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민후 조력: 전직금지 약정의 엄격한 유효성 판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호할 이익의 특정 부재·일반적 지식 수준·과도한 기간 및 대가 부재 등을 근거로 약정 무효 및 가처분 필요성 부정 주장

결과: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의뢰인의 이직 및 직무 수행 유지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의뢰인: 경쟁사와의 기술 협업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 문제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및 공동 업무 과정의 정보 공유가 유출·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

민후 조력: 해당 기술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동 업무 과정의 정보 공유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검사의 과도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함을 강조하며 상고심에서 체계적으로 방어

결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심 유지, 최종 무죄 취지 승소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원사업자 배제 수주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하도급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내용증명 업무 등)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해외 수출 기업의 상표권 해외 효력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 전 관련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