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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손해배상: '무조건적 배상'은 없다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기업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약 4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실제 사건을 사례로, 기업의 책임이 부정된 구체적 이유를 분석합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만이 유출되어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았고, 사고 이후 장기간 동안 스팸 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고 직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자동적·징벌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실질적 피해가 없는 경우까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짚으며, 기업의 암호화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법적 책임 판단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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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법적 과제: 혁신과 신뢰의 교차점 (법률신문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이른바 'AI 전환(AX)' 국면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은 기술 발전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기고는 AI 기본법이 마련된 배경과 함께, 기업이 새롭게 직면하게 될 법적 환경과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합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진흥 요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보건의료, 금융, 채용 등 주요 영역에서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험 관리 체계 마련, 데이터 및 결과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인간 개입 관리 등 강화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아울러 텍스트·이미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와 관련해, 서비스 이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AI 산출물 표시 의무가 도입된 점도 중요한 변화로 소개됩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향후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EU AI법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고려한 비교적 유연한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AI 기본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AI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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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환 변호사, 쿠팡 특허권 침해 소송과 유통사의 책임 범위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휴대폰 케이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며, 특허 침해 사안에서 유통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민사 분쟁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와 책임 한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단순히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직접 매입해 판매한 직매입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특허 침해 가능성을 수차례 통지받았음에도 판매가 중단되지 않고 매출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침해 인식 이후의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 침해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지속했다면, 고의에 의한 권리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랫폼이나 유통사의 역할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법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 청구항이 발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김경환 변호사는 발명의 핵심을 구성하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에도 유사한 휴대폰 케이스 특허 분쟁에서 무권리자 출원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관여된 구조라 하더라도 기술의 정당한 권리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김경환 변호사의 전문성과 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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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진영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감사장 수여
1.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의뢰인: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에서 핵심 공정을 개발한 전 직원(원고)
사건: 개발한 직무발명이 회사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후 조력: 특허발명 기반 공정이 실제로 지속 실시되고 있음을 기술 비교·자료 분석으로 입증하고, 발명 비실시 및 설비 변경 주장을 반박하며 매출·가동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근거를 제시
결과: 법원이 회사의 발명 실시 및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판결,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 권리 회복
2.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의뢰인: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원고)
사건: 피고가 원고 디자인의 핵심 형상과 배치를 모방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가 발생한 사건
민후 조력: 제품 외관을 구성하는 본질적 구조적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중심으로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외부 패턴이나 일부 구조 차이는 전체 심미감을 변경하지 못함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변을 반박
결과: 법원이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의뢰인의 디자인권 보호 및 손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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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의뢰인: 운동기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사건: 청구인이 보유한 운동기구 조절장치 관련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의뢰인 제품이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사건
민후 조력: 문제된 구성요소의 구조·기능 차이를 기술 도면·실물 사진·작동 영상 등으로 입증하고, 실용신안 청구항의 필수 구성과 작용효과가 의뢰인 제품에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결과: 특허심판원이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내려 의뢰인의 비침해가 인정되고 안정적인 제품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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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의뢰인: 입시·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업(원고)
사건: 경쟁업체가 제3자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기계적으로 무단 크롤링·복제하여 저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을 침해한 사건
민후 조력: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임과 상당한 투자에 따른 제작자 권리를 입증하고, 반복적 크롤링이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며 피고가 실질적 지휘·감독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여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적극 방어
결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최종 보호 및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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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의뢰인: 블로그·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콘텐츠 제작자(원고)
사건: 피고가 의뢰인의 키워드와 게시글 제목을 대량 도용하여 사이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부정경쟁행위 사건
민후 조력: 키워드 수집·검증·조합 과정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강조하고, 피고의 도용 사실과 경제적 이익 침해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임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형사 고소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해결 필요성을 강조
결과: 법원이 피고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사용 금지 및 명예훼손 고소 취소를 포함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의 피해 중단 및 분쟁 예방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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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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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사주취득, 주식양도, 주주총회 절차 등 주주 간 지분정리 관련해 스타트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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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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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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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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