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은 생성형 AI 확산 속에서 AI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2026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기업의 AI 개발·운영에 어떤 법적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와 합법적 경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I 모델 학습이 웹 크롤링과 데이터 저장·가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 과정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권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대규모 저작권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학습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이용 범위,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상업적 AI 모델은 더욱 엄격한 판단 대상이 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표시 의무와 대규모 AI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짚으며, 기존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이 요구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 기준, 오픈 라이선스 데이터 검토,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 관계 정리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기고를 통해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관리와 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적법한 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계약·기록 관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AI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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