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홍보 실무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이미지 및 영상 제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12월 18일(목),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주 교육'에서 <AI 활용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육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4:00 ~ 15:2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장 (비대면 병행)

• 대상: 전국 정부 및 공공기관 공보·홍보 담당 실무자 약 100인

•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주요 강연 내용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홍보 실무자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AI 관련 법적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 핵심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1. AI 저작권 이슈 (Copyright)

•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 vs AI)

•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침해 여부 및 공정이용 판단 기준

• 공공기관 배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 및 데이터 법률 이슈 (Privacy)

•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 입력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 공공기관 AI 도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광고주들의 AI 활용 니즈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의 '효율성' 이면에 가려진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한 홍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AI는 혁명적인 도구이지만, 법률적 검토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실무적인 예방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법률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