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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KBS 뉴스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뉴스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이에 따른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약 2주 동안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유출로 표현을 변경했지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주요 안내에는 여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고객 다수가 해킹 협박 메일을 받은 상황에서도 쿠팡은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나흘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 신고는 일주일 이상 늦게 진행했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도 계정 관련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공식 공지와 사과문에서는 여전히 유출이라는 표현을 배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2차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피해 예방 조치와 공지 강화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단순한 노출 사고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과징금 부과가 중하게 될 수 있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표현 사용은 법적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피해 예방과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하며,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고 대응과 고객 안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법적·관리적 측면에서의 사후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뉴스 원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