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퍼블릭 도메인 보호의 법적 의미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구전가요 기반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기준과, 이번 판결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치는 법적·산업적 영향을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문제가 된 저작권 소송은 더핑크퐁컴퍼니가 구전가요 ‘아기상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해외 저작권자가 편곡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6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승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무분별한 독점 시도를 법원이 엄격히 차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콘텐츠 산업 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구전가요의 실체와 원고 편곡물의 창작성 유무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음표·리듬·박자 단위까지 분석해 법원에 설득한 것이 승소의 핵심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 AI 시대에는 퍼블릭 도메인 기반 창작물의 활용과 그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AI 창작물 시대의 저작권 기준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설립 초기부터 IT 및 저작권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삼아 다수의 주요 판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명량’ 사건과 오픈캡처 사건 등에서 입증된 법리 분석력과 소송 전략은 ‘아기상어’ 사건 승소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후는 앞으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AI 창작물과 글로벌 플랫폼 관련 저작권 이슈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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