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EU AI Act의 핵심과 한국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2024년 8월 발효된 EU AI Act가 글로벌 AI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AI 법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U AI Act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로서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금지함으로써 윤리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EU AI Act의 위험 기반 분류 체계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 ▲한국 ‘AI 기본법’의 입법 방향 ▲미국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시사점 ▲신뢰받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EU의 구체성과 미국의 유연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고영향 AI’ 개념의 구체화 및 자율 규제 체계의 강화를 통해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EU AI Act가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성을 법제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에 적용되는 투명성 의무와 ‘딥페이크’ 콘텐츠의 식별표시 요건 등은 한국에서도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술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 권리 보호와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규제 혁신과 동시에, 인간 존엄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AI 법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