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미국 지니어스 법안과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새 기준점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분석합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 수준의 인가 요건 부과, △1:1 담보 및 준비금 투명성 확보, △이용자 상환 의무 명문화, △감독기관의 규제 권한 강화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한지윤 변호사는,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준화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한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고문에서는 국내 입법과제에 있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 글로벌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간 법적 연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혁신과 규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법적 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끝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