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 계정 정지 사태와 설명요구권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를 계기로, AI에 의한 자동화 결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설명요구권’의 중요성을 짚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AI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또는 알고리즘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분석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정지 사유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식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권리와 결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의 문제를 넘어,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함으로써 유의미한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