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7

*구분 : 개인정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당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거나 시행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시행예정인 EU GDPR과 이미 2017년 5월에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빅데이터에 대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EU GDPR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입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