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14

*구분 : 핀테크·금융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

그 중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얻는 이른바 '재정거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거래과정 등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상 가상화폐 재정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