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5
*구분 : 지식재산
*지난 몇 년간 저작권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제기 등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대부분 법률적 지식이 없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저작권자가 원하는 대로 고액의 합의를 하거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곤 한다.
하지만 지난 해, 이러한 과도하고 부당한 저작권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