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4

*구분 : 지식재산

*특허무효심판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 결정 이후 해당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될 경우 이를 근거로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되어 왔는데, 특허무효심판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각 경우에 따라 새로운 증거의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