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41

*구분 : 지식재산

*저작물이라는 것은 1인이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창작해 내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과연 저작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 공동저작권자의 인정에 대해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바, 회사내에서 공동 창작한 경우, 공동으로 공연을 창작한 경우 등의 사례를 통해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