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3

*분야 : 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차)목이 신설되며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차)목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6년 이른바 '단팥빵 매장사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