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1

*구분 : IT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 공공데이터 제공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공공데이터가 아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