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18

*분야 : 지식재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은 영업비밀보호법 및 민법, 형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에서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도급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면 '하도급법'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하도급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