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읽어보기 #81] 야쿠르트 아줌마의 퇴직금 소송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리적 쟁점은 단순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 피고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특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 일부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동일한 업무에 종사했던 다수의 당사자들이 후속적인 소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소송유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