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43] 정정심결 확정이 특허침해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심결의 확정은 심결을 통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한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