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5] 내가 직접 만든 가방도 저작권 보호 받는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곡선은 매우 아름답지만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