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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기고문 발췌)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부과 조항이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2024년 12월 그 범위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판례에 따르면 기존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업으로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사업모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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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의 적법성은? (IP Daily 기고)
- 원준성 변호사 -
(기고문 발췌)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의 형태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심판에 대한 사항으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어 반드시 보두가 함께 제기해야 하는지 또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데, 2024년 12월 선고된 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유자 중 1명이라도 그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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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디지털데일리 기고)
- 양진영 변호사 -
(기고문 발췌)
인공지능 (AI)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 습득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 및 전송이 필연적이고, 특히나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 상으로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지만, 현행법상 인공지능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게티이미지 회사와 스테이블 디퓨전 회사 간의 이미지 무단 학습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의 경우 TDM 예외조항의 도입이 중요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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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민후, 리걸테크 업체 ZUZU와 등기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리걸테크 업체인 ZUZU와 협약하여 고객을 위한 상업등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 관련 설립·변경·상호·지점·해산 및 청산·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전환 등기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업무 고객이 법률자문·소송 의뢰 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5~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할뿐 아니라,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법인 인감카드·법인 인감도장 등 무료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규 등기업무 제공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법무·법률자문·기업소송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종합적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 양진영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제작 영상 콘텐츠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출연
양진영 변호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작한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여 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②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③ 인공지능을 제품 생산에 도입한 기업의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④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 도입 관련 법률적·윤리적 쟁점들을 설명했습니다.
３. 법무법인 민후, 주식회사 택스티넘과 MOU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 플랫폼인 ‘환급나라’를 구축한 ㈜택스티넘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에 따라 공식 법률자문사로 활동하며 법률-세무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308억원 과징금 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건 : 시정명령 및 30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한 처분취소청구의 소
민후 조력 :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의무가 성립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입증 및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피력함
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도출하고, 이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2. 전자화폐(넷텔러페이) 또는 테더를 이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5,000억 원대 금액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 기각을 도출
의뢰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
사건 : 5,000억원 대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민후 조력 : 가상자산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넷텔러페이와 테더의 특성을 분석 및 설명하며 의뢰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주장
결과 :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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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기각 결과 도출해 승소
의뢰인 :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코스메틱 회사
사건 :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민후 조력 : 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다는 점,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결과 : 피고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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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 매장의 법인화 및 운영에 참여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 제기해 인용되는 결과 도출 승소
의뢰인 :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피고와 함께 법인화하여 운영하였던 이 사건 원고
사건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고, 이로인해 원고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기망행위로 인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후 조력 : 주식 증여 과정에 피고의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식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
결과 :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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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 대리해 불구속 구공판 결과 도출
의뢰인 :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
사건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고, 이후 동종업체를 창업해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격면에서 비교하며 영업 및 판매하여 매출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된 사건
민후 조력 :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사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부정 반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진행
결과 :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퇴사 직원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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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리해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금액 과다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판결 도출해 승소
의뢰인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건 : 이 사건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금액 과다를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합의안 제시에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
민후 조력 :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결과 : 승소 (미납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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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IT 서비스 기업의 하수급회사가 타사에 흡수합병된 상황과 관련해, 원수급업체인 IT 서비스기업에 하도급계약의 조정 및 법률 적합성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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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핀테크 기업의 마일리지 교환 및 출금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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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재 유통업체의 제품 구매 계약서의 법령 적합성 검토 등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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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소 연료전지 벤처기업의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내규정 및 계약 서식 수정 등 내부 운영체계 재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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