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해결과제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달리 보았는데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위 기준이 적용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와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허 분쟁 시 대법원 판례 동향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