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비공지성을 들고 있습니다. 역설계란 기술 장치를 분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비밀보호법상 역설계를 통한 기술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역설계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역설계와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적절한 법적 보호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