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인공지능 판사는 가까이 와 있다’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존에 등장한 ‘인공지능 변호사’가 아닌 사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하고,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하기 전 해결해야 할 법적 해결과제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판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하며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큰 알고리즘 적법 절차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