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I의 학습과정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법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 ▲AI준칙 제정 ▲AI관련 뉴스저작권법 개정 법안 마련 ▲적정 대가산정 모델 설계 ▲언론계 AI활용 준칙 제정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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