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와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뮤지션의 목소리를 활용한 음반을 제작하는가하면, 유명인의 목소리를 추출,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창작에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는 물론, AI의 학습 과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AI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 등에 한해서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공정 이용으로 방향을 잡든 데이터 사용 후 나중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이용 후보상’ 방식으로 하든 AI에 쓰이는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