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포털 매크로 사건’에 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 법인이 지난 2015년부터 수행한 사건입니다.

과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매크로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고 법원 판결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크로를 편의상 쓰는 단순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있어 국민 법감정과 판결 간의 간극이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맡아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포가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와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포털 서버)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매크로 프로그램이 포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