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10. 24. 수

*2018 한국 전자전

*주제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법규개정 방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0월 24일, 삼성역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한국 전자전’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법규개정 방향’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한 법규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규를 적절하게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EU와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관련 입법 현황 및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해당 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추가처리의 허용, 데이터공유 제도화, 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며, 데이터 공유의 제도화와 데이터의 자산화가 중요한 후속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