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기고하였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발표에도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나 효용과 부작용이 생기면서 가치가 부여된다. 문제는 효용과 부작용에 대해 분리된 대응방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만 집중해왔다”며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와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규제에만 매달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한 규제로 시장의 자율성, 거래투명성, 투기세력억제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