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1. 21. 화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법(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공청회(국회)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법(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것으로,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제성장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①디지털기반 기술 또는 디지털기반산업이란 용어 사용의 적절성 ②디지털기반 기술의 범위 확정의 필요성 ③기본법 지위 및 입법 범위의 정립 ④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의 문제 해소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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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과방위,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법' 등 공청회